디지털씨씨엠(현 몬토토) 김 전 회장 및 전 현직 대표이사, 상위사업자들이 '양형부당 법리오해 사실오인' 등의 이유로 제기한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.

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(이성호 부장판사)는  김 전 회장 등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이유없다며 모두 기각했다.

디지털씨씨엠 김 전 회장은 1심에서 △방문판매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,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받았다.
 
또 디지털씨씨엠 김 모 전대표이사와  오 모 현 대표이사는 △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,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.

이들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, 법리오해, 사실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.

재판부는 판결문에서 "1심 판결을 면밀하게 살펴 본 결과 53만명이라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96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부담행위를 했고 사기로 연결되지는 않았으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1심의 집행유예도 충분한 선처"라고 밝혔다.

디지털씨씨엠 김 전회장 등 피고인들은 2심 판결에 불복해 당일 상고장을 제출했다.
 
백승준 기자 bsj@yutongdaily.com